甲은 야간에 甲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중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중간지점에 불법 주차시켜 놓은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는 미등, 차폭등이나 특별한 아무 표시도 없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주차금지구역 내의 2차선 도로 중간지점에 세워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과 버스의 과실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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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은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는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차의 등화) 제1항는 "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라고,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제1항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 켜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정도
가. 따라서 야간에 도로의 한쪽 가장자리(이 사건처럼 도로 중간지점은 물론이고)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면서 아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차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정도를 판단합니다.
①사고지점이 몇 차선 도로인지
②사고지점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
③불법주차 된 차량의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왼쪽으로 차량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
④주차된 곳이 다른 차량들의 입장에서 시야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여부
3. 이 사건의 과실비율
가. 버스 운전자는 주정차금지구역 내의 2차선 도로의 2차선 중간지점에 버스를 불법주차해 놓고도 야간에 미등, 차폭등, 비상점멸등 등을 켜지 않고 야광안전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甲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운행했더라면 2차선 상에 불법주차된 버스를 피해 1차선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도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잘못으로 버스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버스 : 승용차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판결).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의 경우와 달리 버스의 과실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주차 지점(사고지점)이 도로의 한쪽 가장자리가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의 도로 중간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시킨 차량을 뒤에서 오던 차가 충격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에게 약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사례 1. 등 참조).
참고사례
1. 甲이 D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판교 깃점 20km지점의 중부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불법주차시켜 놓았는데, 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주행선을 벗어나 갓길로 들어가 위 탱크로리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乙이 같은 날 뇌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위 사고지점은 고속도로상의 갓길로서 도로교통법 제 59조에 의하여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곳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차폭등, 미등, 전조등 등의 등화를 켜야 하고(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1항, 동 시행령 제 13조 제 1항),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전, 후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주·정차차량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야광삼각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 61조, 동 시행규칙 제 23조), 더구나 위 사고지점은 양 고속도로가 합쳐지는 진입로 갓길로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진입하는 곳이라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점인데도, 위 甲은 위와 같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미등, 차폭등, 비상점멸등 등을 켜지 않고 야광안전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너비가 2미터 40센치미터, 총 길이 9미터 3센치미터 정도나 되는 위 탱크로리를 시동을 꺼 놓고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위 망인이 미처 위 탱크로리를 발견치 못하고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엿볼 수 있고, 그 앞에 주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량은 이미 이 사건 사고시각에는 없었고 그 전방에 주차하여 있던 견인차는 우측으로 휘어진 지점에 약 30여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위 충돌 후 상황에 비추어 위 탱크로리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위 乙이 우측 시멘트구조물 등에나 부딪침으로써 적어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것이라면서,
위 불법주차한 甲의 탱크로리 : 乙의 화물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함(1994.4.26. 선고 93가합64417 판결).
2. Y가 자신 소유의 트럭을 운행하다가 주차금지 구역인 편도 1차로의 갓길(차로와 황색점선으로 구획되어 있고, 갓길의 폭은 2.6m이다)상에 위 트럭을 갓길가 건물에 붙여서 위 트럭을 불법주차시켜 놓았다.
한편 K는 혈중 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불법주차된 위 Y 소유의 트럭 옆을 지나갈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마침 위 불법주차된 Y 소유의 트럭 때문에 그 주차차량 왼쪽으로의 보행이 불가능하여 주차차량 오른쪽 옆 황색 점선 부근을 따라서 걸어오던 피해자 甲과 그녀의 어머니인 乙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甲을 자신의 화물자동차와 불법주차된 위 트럭 사이에 끼이게함으로써 위 甲으로 하여금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입원치료 중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에 甲의 부모인 乙과 丙이 위 불법주차된 트럭의 소유자인 위 Y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甲으로서도 불법주차된 위 트럭이 길을 막아 그 왼쪽으로의 안전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주차된 위 트럭의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경우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동태와 흐름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 甲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겠으므로 A보험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9.23. 선고 96가단282257 판결).
3. P가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으로부터 242.5km지점의 상행선 1차선 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1차선 상에 화물차 적재함의 비닐 덮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그 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K주식회사 소유의 5t 화물트럭(이하 제1트럭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다시 위 제1트럭의 앞쪽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고 S주식회사 소유의 5t 화물트럭(이하 제2트럭이라고 한다)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甲으로 하여금 뇌간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제1트럭은 Y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Y는 사고 당시 위 트럭을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제2트럭은 G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G는 사고 당시 졸음을 피하려고 위 트럭을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로서, 1차선과 2차선의 노폭은 각 3.6m이고, 2차선의 오른쪽에는 폭 6m의 포장된 갓길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폭 4m의 노견이 있었으며, 노견 오른쪽은 논이었는데, 위 제1, 2트럭은 갓길의 오른쪽 끝에 밀착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노면은 건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위 Y와 G가 위 제1, 2트럭을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시켜 놓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59조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트럭들을 주차시켜 놓은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서 위 트럭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위 갓길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따라서 위 트럭들의 주차로 인하여 고속도로 상의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피고들의 트럭이 위와 같이 주차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한 나머지 차선을 이탈해 간 위 박○영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6.7.3. 선고 96나11609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갓길(길어깨 또는 노견)이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으로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 특히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폭이 적어도 3m 이상인 갓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고속국도법 제4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8조), 이러한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폭이 언제나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도의 효용에 따라서 그 갓길의 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어느 특정지역에 갓길이 설치된 이상 그 갓길이 폭이 다른 지역의 갓길보다 휠씬 넓다고 하더라도 그 갓길 전부가 갓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갓길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 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보수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제1, 2트럭을 주차시켜 놓은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서 위 트럭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갓길 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원심은 그 갓길 중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의 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어, 기록상 3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갓길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트럭들을 주차한 운전자들로서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피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주차된 위 트럭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P가 도로 상에 화물차 적재함의 비닐 덮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그 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1, 2트럭들과 충돌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트럭들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충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33808 판결).
4. 그밖에,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705 판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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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대법원 판결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차폭등·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200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