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보상]-손해확대방지비용이나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문제
질문 : [긴급조치보상]-손해확대방지비용이나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문제
甲은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옆 차와의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도로상에 쏟았습니다. 폐유 유출로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막으려고 회사 직원, 군청직원 등 25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유를 제거하는 긴급 작업을 하느라 5천6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후 甲은 현장에서 유출 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자신이 가입했던 L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보험사는 간접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적극적 손해임)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보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보험자는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약관 제10조 제1항 ②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함)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2.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긴급조치 비용의 보상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확대방지나 긴급조치를 위한 비용으로서, 설령 나중에 무책사고인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보험자가 이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3. 판례의 입장
①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단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6663 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②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에 진료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판례 1989. 6. 9. 선고 88나4836 판결).
4. 피해자의 손해방지와 경감의무의 유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도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 상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경감조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감경조치의무 위반의 점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0714 판결).
5.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680조에 근거를 둠), 여기에서의 '손해'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제2차적인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경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한편으로 간접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은 적극적 손해의 일종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기만 하면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만 사고로부터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뉴스①】
"교통사고 간접피해방지 비용도 보험사 부담"
법원, "폐유 제거작업 비용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 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이를 막으려고 긴급행위를 했다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가다 옆차 충돌로 트레일러가 전복, 폐유를 쏟은 한모(46)씨가 "현장에서 유출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현장수습비용 5천6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트랙터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뿐, 트레일러는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폐유유출 피해는 트랙터 충돌로 인한 간접피해이므로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트랙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났더라도 사고 당시 과실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손해확대를 막으려고 긴급행동을 했다면 이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99년 4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트랙터로 운송보험만 가입된 폐유탱크 트레일러를 끌고 운행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충북 청원군 지점에서 옆차가 충돌, 폐유를 쏟았으며 회사 직원과 군청직원 등 250여명이 중장비로 폐유제거 작업을 하는데 5천600여만원이 소요됐다.
연합뉴스 2004/02/25
【관련뉴스②】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대법원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출처 : 법률뉴스 200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