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대학원생(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
질문 : [일실수입]-대학원생(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
남동생이 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75년 10월생으로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2년여 직장생활을 하다 좀더 배우기 위해 직장을 사직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직장생활 당시 연봉은 2천 8백만원 정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 산정시 대졸초임으로 산정해서 임의동승 20%삭감 후 산정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직장의 소득이 보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시기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그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아르바이트의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니 대학원생 중에서 졸업하면 전공분야로의 취직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대학졸업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졸업이후에는 관련 계통 1년 미만 경력자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대학원생의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가. 보험회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좀 나은 곳은 대졸초임)으로 평가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귀하 동생의 경우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생활도 만 2년간 하였으므로 단순히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받기는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경우 대학졸업 후 3-4년 된 경력자들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인정·평가해 달라고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는 귀하 동생이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소득 정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하 동생은 사고 당시 대학원생으로 무직이었던 바, 망인의 소득은 사고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노동능력을 평가해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