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그 소유 화물차량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사이에 A가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제재소 내에서 위 화물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적재함에 목재를 싣기 위하여 지면과 위 차량적재함 후미 사이에 각목으로 발판을 걸쳐서 설치한 후 위 제재소의 인부 3명과 함께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먼저 적재함에 올라간 인부 한 명이 매고 있던 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설치한 팝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때마침 목재를 메고 위 발판을 딛고 적재함에 올라가던 C가 땅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는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행과 운행기인성(運行起因性)
가. 운행
(1) 현행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 장치뿐 아니라 크레인카의 크레인, 덤프카의 덤프, 트럭의 측판 등 당해 자동차의 고유장치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유장치설).
나. 운행기인성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배법상의 책임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서는 부족하고(즉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운행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고가 자배법상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운행기인성이라고 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운행기인성을 인정한 사례
① A보험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 소유의 지게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장에서 D가 운전하는 다른 지게차와 함께 작업장에 하역되어 있던 1t 단위로 묶어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E가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트럭의 우측에서, D 운전의 지게차는 트럭의 좌측에서 각기 적재작업을 하였습니다.
C와 D는 트럭의 적재함 위에 각재다발을 3줄로 2단씩 쌓은 다음, 3단째 각재다발을 쌓기 위하여 C가 적재함 우측에서 2단씩 쌓인 각재다발 위에 3단째 각재다발 1개을 올려놓고 나머지 2개의 각재다발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재다발이 하역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다시 각재다발 2개을 싣고 돌아오는 중에 3단째로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E를 덮쳐 E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E의 유족들이 B의 보험회사인 A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8. 선고 95다26995 판결).
②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89).
나. 운행기인성을 부인한 사례
①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4675 판결).
② A의 운전자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트랙터에 A 소유의 곡물 수송용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하여 보니 트레일러의 적재함 좌·우측에 부착된 쇠파이프 2개의 용접부분이 떨어져 덜거덕거려 이를 아예 떼어버리기로 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마당에서 트랙터와 그에 견인된 트레일러를 주차시키고 정비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분리시키는 수리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과 함께 쇠파이프를 적재함에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비업소의 마당으로 밀어내다가 쇠파이프가 마침 트레일러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좌대태골 분쇄골정상 등을 입힌 사고에서,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28. 선고 96다7359 판결).
③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31. 선고 95다19232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화물차량이 주행 전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하에 있는 것은 자배법이 정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러한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다시 말해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부가 메고 있던 통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진동하여 설치된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B보험회사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