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추부염좌의 후유증이 생겨 신체감정결과 23%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배려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월급이 지급되었고 퇴원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평가설과 차액설의 대립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전자는 일실수입('일실이익'이라고도 함)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봅니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례는 과거에는 차액설 입장에 서 있다가 근래에는 평가설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설과 평가설이 반드시 배타적인 개념으로서 그 중 한 가지만 옳고 다른 한 가지는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향후소득의 예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는데, 사실상 향후소득의 예측이 쉽지 아니하므로, 실무는 대체로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사고후 후유장해가 있는데도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같은 수입을 받고 있는 경우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153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3. 이 사건의 경우
가. 귀하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직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볼 때, 귀하가 그와 같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귀하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하여 회사원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영향을 미쳐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3%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되는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입원기간 중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보아 귀하가 벌고 있던 월평균 소득을 모두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퇴원한 후에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인정된 장해율인 23%만큼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귀하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그와 같은 수입(보수)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