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대여(렌터카)업자인 A렌터카회사로부터 승용차를 1일간 약정으로 빌렸는데, A렌터카회사의 직원인 Y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甲이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마침 그와 같이 동행한 乙에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乙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라고 하였다.
乙이 지리를 잘 몰라서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乙에게 임차인 명의는 乙로 하되 사실상의 운전은 甲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乙을 임차인으로 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여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乙이 그 임차인으로 서명하였으며, A렌터카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사실상 임차하여 운전할 사람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Y가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甲을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차임과 보험료도 甲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빌린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乙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렌터카회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대여관계(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의 소재
가. 자동차 대여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렌터카회사가 차를 임대함에 있어 차주를 스스로 선별하며, 차주에게 운행의 시간, 운행구역 등의 장소적 제한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주고 임대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렌트비용이 상당히 비싼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렌터가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렌터카회사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렌터카회사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렌터카회사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 차량에 대하여 렌터카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나. 그러나 자동차를 빌린 차주도 운행 여부와 선행지를 지시하는 등 간접적인 운행지배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렌터카회사와 같이 차주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동차 대여관계에 있어서 차주의 타인성 인정 여부
가. 자동차 대여관계 있어서 차주가 사고로 사상을 입은 경우 차주가 타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자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나. 구체적인 사례
(1) 차주(임차인)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임을 부정한 사례
자동차 대여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배법상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사망한 차주는 사고 승용차인 렌트카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인 렌트카회사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차주는 렌트카회사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2000.7.6. 2000다560 판결 등).
(2) 차주에 대해 자배법상의 '타인'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보유자(H중기회사)가 당해 자동차(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였고 차주가 굴삭기 뒤에서 도로에 엎드려 하수구 배수로를 손질하다 임차한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유자인 H중기회사는 굴삭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차주에 비해 굴삭기 운행에 보다 주도적으로 또는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배법상의 운행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46613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2884 판결 등).
3. 차주의 공동운행자 책임 및 책임비율
가. 위에서 기술한 자동차 대여관계에 있어서 차주의 타인성 인정 여부는 렌트카회사와 차주가 공동운행자라는 전제 하에, 다른 공동운행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공동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사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공동운행자가 타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자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행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와 렌트카회사는 어느 정도 운행자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반환이 곧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렌트카회사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차량에 대한 현실적 지배의 측면에서 보면 차주의 지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운행자성 공유의 인정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비율
공동운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중 1인이 사고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운행자 중 1인이 직접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공동운행자 이외의 타인(피해자)이 손해를 입은 경우 대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운행자 각자의 책임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
공동운행자 각자에 대한 책임비율의 책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자 50% 정도로 보는 것이 책임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책임분담방법
자배법 제4조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분담방법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되,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부진정연대채무), 공동운행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운행자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공동운행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자는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행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그 운행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그 책임의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책임비율
① 중기임차인의 책임비율
H중기회사로부터 중기(콘크리트펌프)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차주가 그 중기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차주(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H중기회사(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사고를 당한 차주가 H중기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H중기회사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를 당한 차주가 상대방 H중기회사와의 관계에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 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H중기회사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고, 또한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었으면 그 과실 역시 함께 참작하여 H중기회사(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사고를 당한 차주(피보험자)에 전체 손해액 중 35%를 부담하도록 한 사례(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2884 판결).
② 렌트카회사의 책임
친구 5명이 공동으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놀러가던 중 사고로 전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고당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등 전원과 렌터카회사를 공동운행자로 본 다음 그 책임비율을 렌터카회사 60%, 임차인들 각 40%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1997.8.26. 선고 94다37844 판결).
4.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차주(甲)가 자동차 보유자인 A렌트카회사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甲은 렌트카회사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대외적으로 을과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체 손해액 중 6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