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부상당한 처의 타인성 여부/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 : [호의동승]-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부상당한 처의 타인성 여부/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저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여행을 떠났다가 남편의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부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타인
가. 의의
자배법의 보호대상자인 다른 사람(타인)이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자배법상 '타인'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누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느냐에 관한 판단 문제입니다.
나. 입증책임
타인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① 자배법 제3조의 타인은 동조의 권리발생요건으로서 청구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원고부담설)와 ② 피고측에서 권리장애사실로서 원고가 자배법상의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피고부담설)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피고부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성을 흠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측의 항변사유가 됩니다.
2. 자배법상의 타인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타인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가계를 같이 하는 가족,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는 타인의 범주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친족간 사고에 있어서 친족인 피해자가 그 운행의 공동운행자가 되어 타인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의 타인성을 인정하여 피해자는 친족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다만 피해자인 친족에 대한 손해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피해자인 친족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의 귀속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을 비율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도 타인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사고차량이 부부공용이라든지, 처 자신도 사고차량을 가끔 운전한다든지 하는 사실이 있었을 경우 등)이 없는 한, 남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차에 동승한 처를 자배법상의 '타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