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로 상을 시속 약 80km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로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 앞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
가.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보행자의 과실비율
가. 운전자의 면책이 원칙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면책됩니다. 즉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는 100%, 자동차는 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50∼80%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대구 수성구 소재 망우공원 옆 왕복 4차로인 산업도로)이고,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되어 있으나, 부근에 망우공원 등으로의 진입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전혀 시야의 장애가 없는 곳에서 가해 택시가 시속 70km로 진행 중 2차로에서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
나. 보행자의 100% 과실
(1) 저녁 무렵(19:00경)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2차선도로의 1차로 상을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는 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건 당시는 일몰시각 직전이었고 사고 지점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표지판과 도로 양쪽에 횡단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상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까지도 예견하여 충격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감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한 운전상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보행자에게 10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4.10.18. 94가단87144 판결).
(2) 야간(22:10경)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 Km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들이받아 이 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 사고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사람이 넘어 다닐 수 없도록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데, 이러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드레일을 넘어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행자에게 10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5.6.13. 선고 94가단174826 판결).
(3)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에서 편도4차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화단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1차선에서 충격 사망케 한 경우에, 보행자에게 10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84270 판결).
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 보행자의 50% 과실
아침, 경부고속도로, 피해자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 가해 차량이 시속 약 100km로 주행 중 약 200m 전방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도 위 차량을 피하여 위 주행선차로에서 안전지대로 나오는 것을 충격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53894 판결).
(2) 보행자의 70% 과실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용도로부근에 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었으므로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량에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10063 판결).
(3) 보행자의 과실 80%
오후 2시경, 서울 광진구 소재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변 부근으로서 아파트 및 주택단지 밀집지역, 도로 양변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에 둑길이 있고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1차로에서 충격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1.10.25. 선고 2000나80817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