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지나가는 차량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아들과 친정부모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갑은 국가에 대해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뺑소니 차량의 사고에 의해 사상한 경우(가해자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 정부보장사업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상해 및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부화재만 이를 처리했으나 2002년 8월부터 동양, 동부, 신동아, 제일, 삼성, LG, 쌍용, 현대로 확대했고, 그 후 대한과 그린화재까지 포함돼 모두 11곳의 보험사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 11개 손보사 보장센터를 통해 1인당 보상한도액으로 사망 시 2000만~8000만원, 부상 시 60만~1500만원, 장해 시 500만~8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금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신고해야만 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소정양식의 보장사업 청구서, ②해당 경찰서 발급의 '보유불명자동차 사고증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하기 위한 것임), ③진단서 또는 검안서, ④치료비 납부영수증 및 치료비 명세서, ⑤청구권자 신분증, ⑥호적등본 등(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2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란 가해차량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가해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뺑소니사고)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전 약관(2003년 1월 이전)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먼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는 ①기명피보험자, ②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로서 동거중인 자, ④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⑤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닌 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기명피보험자,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자녀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전의 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탑승중과 탑승중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또한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여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닐 경우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약관에 따라 피보험차량에 탑승중이 아니었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또는 자녀이어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아들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기준은 대인배상Ⅱ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용만을 보상하며 1인당 보상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①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및 책임공제를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자기 신체사고로 보상받은 보험금(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함), ③가해자(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⑤피해자(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⑥가해자(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서 피해자(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이미 받은 보험금) 등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중으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내용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약관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칙이므로 만일 피보험자 소유 2대의 차량이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가해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무보험차 피해상해특약에 차량 2대가 이중으로 가입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2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결론
甲의 아들과 친정부모는 甲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처리가 안되므로 10개 손보사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회사에서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할 보험금까지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10개 손보사로 피해자를 대행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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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가출자녀는 동거가족
객지서 교통사고 당해도 가족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도 보험계약상의 '동거가족'에 해당돼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4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가족이 아니다"며 보험가입자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683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승낙없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기간 가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씨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조씨의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인천의 집에서 가출한 조씨의 딸이 충남 홍성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법률신문 200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