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는 졸음운전을 하던 자가용승용차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학생으로 지불능력이 없고, 가해차량은 어느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판매업자)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현재도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A는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
가. 이 사례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서 분할지급의 약정 하에 매매대금이 완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면서 매매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완제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하여 등록명의 등을 매도인이 가지는 것을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라고 합니다.
나.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는 실질적 사용수익권의 귀속과는 관계 없이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점에서 명의잔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에 있어서 명의잔존자인 매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매도인의 운행자책임 여부
가.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소유권유보부매매와는 달리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 것일 뿐, 차량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즉 차량의 인도시점 이후에는 매수인이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인 경우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인 경우 매도인의 운행자책임 인정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행에 관하여 지배와 간섭을 하거나 또는 협동운행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관계란 매매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나 명의대여관계 등의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할부판매계약 이후에 매도인이 자기영업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대행시키는 등 운송관계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있는가, 차량의 보관 등에 매도인의 관리, 지시, 확인 또는 점검 등을 통해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실질적 의미의 명의료를 받고 있는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운송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는가, 그 운행으로부터 생기는 운임에서 할부금의 변제를 받는가, 연료비나 수리비 등을 누가 부담하는가, 운임의 저렴성 정도 등의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자동차판매회사는 잔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명의를 가지는 것일 뿐, 차량의 현실적인 운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판매회사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 A는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