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보험계약에 의한 자동차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인 B가 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학교인 ‘J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주된 운전자는 H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장인 P를 태우고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마주 오던 소형버스와 충돌함으로써 교장 P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자 지방자치단체 B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를 열거하면서 그 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들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서 대인배상에서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3호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교장 P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면책사유를 정한 위 약관 제10조 제2항 3호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장 P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B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장 P가 지방자치단체인 B가 설립한 특수학교인 ‘J학교'의 교장이고, 보험증권상의 주된 운전자로 기재된 H가 운전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승차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P가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는 교장으로서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그 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인 B가 가지는 것이지, 학교 교장인 P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P는 기명피보험자인 지방자치단체 B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상의 규정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가 없었다면 승낙피보험자는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6다46613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1860 판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교장 P는 운행자가 아니므로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A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