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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사실혼관계]-교통사고 사망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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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교통사고 사망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사실혼관계]-교통사고 사망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동거중인 남녀나 처와 별거하고 애인과 살고 있는 남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752조가 규정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실혼의 처, 인지하지 않는 자녀 등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752조가 규정하는 친족관계에는 호적상의 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 1966.6.28. 선고 66다493 판결, 1975.12.23. 선고 75다413 판결 등). 예를 들면,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6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84 판결), 시어머니(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407 판결), 친생자아닌 자녀(대법원 1970.5.12. 선고 69다2136 판결)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에게 외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한데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60 판결).


    2. 결론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그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서 상속권(일실수입의 상속 등)을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위자료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게 남편의 일실수입 중 부양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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