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63.18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63.181)
    손님 (42.♡.254.3)
    손님 (203.♡.241.131)
    손님 (223.♡.203.94)
    손님 (203.♡.243.128)
    손님 (125.♡.235.184)
    손님 (66.♡.79.27)
    손님 (203.♡.242.128)
    손님 (203.♡.251.11)
    손님 (203.♡.174.216)
    손님 (203.♡.250.64)
    손님 (218.♡.79.37)
    손님 (66.♡.79.29)
    손님 (66.♡.79.14)
    손님 (39.♡.53.230)
    손님 (175.♡.130.124)
    손님 (66.♡.79.10)
    손님 (59.♡.246.80)
    손님 (203.♡.245.195)
    손님 (106.♡.154.129)
    손님 (106.♡.156.139)
    손님 (203.♡.246.194)
    손님 (121.♡.134.122)
    손님 (203.♡.245.131)
    손님 (42.♡.139.108)
    손님 (42.♡.137.55)
    손님 (203.♡.245.192)
    손님 (203.♡.240.64)
    손님 (1.♡.10.228)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일실수입]-대학원생(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1,0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일실수입]-대학원생(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


    질문 : [일실수입]-대학원생(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

    남동생이 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75년 10월생으로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2년여 직장생활을 하다 좀더 배우기 위해 직장을 사직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직장생활 당시 연봉은 2천 8백만원 정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 산정시 대졸초임으로 산정해서 임의동승 20%삭감 후 산정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전직장의 소득이 보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시기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그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아르바이트의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니 대학원생 중에서 졸업하면 전공분야로의 취직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대학졸업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졸업이후에는 관련 계통 1년 미만 경력자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대학원생의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가. 보험회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좀 나은 곳은 대졸초임)으로 평가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귀하 동생의 경우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생활도 만 2년간 하였으므로 단순히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받기는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경우 대학졸업 후 3-4년 된 경력자들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인정·평가해 달라고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는 귀하 동생이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소득 정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하 동생은 사고 당시 대학원생으로 무직이었던 바, 망인의 소득은 사고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노동능력을 평가해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상속]-유류분반환청구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여자변호사]-재산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642 어제방문자: 1,14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1,056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