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23.25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3.251)
    손님 (66.♡.79.250)
    손님 (216.♡.66.226)
    손님 (66.♡.79.252)
    손님 (106.♡.157.113)
    손님 (106.♡.155.121)
    손님 (106.♡.158.117)
    손님 (66.♡.79.233)
    손님 (125.♡.195.207)
    손님 (66.♡.79.235)
    손님 (106.♡.159.125)
    손님 (106.♡.154.103)
    손님 (66.♡.79.254)
    손님 (58.♡.123.174)
    손님 (203.♡.243.12)
    손님 (66.♡.79.237)
    손님 (106.♡.153.101)
    접속자 27명 (M:0 / G:2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횡단보도사고]-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과실상계
    작성자 : 김변호사 | 작성일 : 16-05-19 | 조회:1,00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횡단보도사고]-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과실상계


    질문 : [횡단보도사고]-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과실상계

    A의 12세 남짓 된 아들 B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야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신호등이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5% 안팎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B의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가. 교통사고(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43086 판결).

    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의 주의정도, 즉 횡단하기 전에 지나가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차량의 진행 여부 및 안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주의정도에 따라 10% 내지 20% 사이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반면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이미 횡단하고 있을 때에 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가던 차에 의해 충격된 경우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며, 신호가 바뀐 상태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던 차가 있은데도 차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하다가 차와 부딪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약 10% 정도의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충격지점이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별로 없어 차량들이 70킬로미터의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약 10% 가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야간에 비가 내린 후에 어린아이를 안고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는 승용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야간(00:20)에 시야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6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1.17. 선고 94가합9271 판결). 

    라. 학교 앞에서 낮 12시에 9세 남짓 된 아이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러 일행 중에 혼자 뛰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

    마. 저녁 6시 10분경에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다가 편도 3차선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4.12.2. 선고 94가단41988 판결).

    바. 야간에(21:00경) 우산을 쓴 채로 차량의 진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택시에 의해 충격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9.9. 선고 97나9224 판결). 

    사. 차량이 편도 3차선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앙부근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였습니다.

    아. 사고당시는 출근시간이라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충격지점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으로(황색점멸등만 있음), 피해자가 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회사동료를 만나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기 위하여 좌우의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12.22. 선고 94나31916 판결).

    자. 차량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순간 좌에서 우로 횡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중간에 서있는 피해자가 멈칫거리는 태도를 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10% 정도의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참고판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전조등 불빛에 의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43086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김변호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사유]-성불능, 임
    좌절을 딛고......윈스
    ▷[멋진 인생을 위한 지
    [행정사건]-영업정지/취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20 어제방문자: 77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3,080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