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198.17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198.173)
    손님 (106.♡.155.166)
    손님 (110.♡.52.240)
    손님 (18.♡.120.176)
    손님 (203.♡.241.66)
    손님 (203.♡.174.144)
    손님 (66.♡.79.29)
    손님 (49.♡.226.215)
    손님 (66.♡.79.27)
    손님 (203.♡.168.101)
    손님 (106.♡.157.171)
    손님 (14.♡.36.141)
    손님 (211.♡.82.235)
    손님 (112.♡.98.147)
    손님 (121.♡.22.105)
    손님 (175.♡.38.221)
    손님 (175.♡.215.141)
    손님 (211.♡.157.99)
    손님 (203.♡.244.66)
    손님 (59.♡.96.134)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0.128)
    손님 (203.♡.248.64)
    손님 (203.♡.255.11)
    손님 (54.♡.177.231)
    손님 (203.♡.249.192)
    손님 (210.♡.187.170)
    손님 (115.♡.154.60)
    손님 (203.♡.8.116)
    손님 (58.♡.80.146)
    손님 (66.♡.79.145)
    손님 (121.♡.126.9)
    손님 (203.♡.254.192)
    손님 (95.♡.70.68)
    손님 (66.♡.79.31)
    손님 (66.♡.79.10)
    손님 (121.♡.158.63)
    손님 (106.♡.152.184)
    손님 (58.♡.210.64)
    손님 (203.♡.246.195)
    손님 (54.♡.77.237)
    손님 (66.♡.79.12)
    손님 (203.♡.241.67)
    손님 (218.♡.112.125)
    손님 (118.♡.27.110)
    손님 (203.♡.243.130)
    접속자 57명 (M:0 / G: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렌터카사고]-렌터카회사의 운행자책임
    작성자 : 김변호사 | 작성일 : 16-05-19 | 조회:79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렌터카사고]-렌터카회사의 운행자책임


    질문 : [렌터카사고]-렌터카회사의 운행자책임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여 오던 A회사(렌트카회사)가 B를 잠실예약소 소장으로 위촉하여 B로 하여금 A 소유의 자동차 3대를 가지고 A의 간판 아래 자동차대여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수입금 중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아오던 중, B가 위 3대의 자동차 대여만으로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A회사 모르게 C 등으로부터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빌려 위 대여업에 제공하여 오면서 그로 인한 수입을 C와의 사이에 분배하여 왔는데, C 소유의 자동차 1대를 빌려간 D가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동승했던 E가 사망하였습니다. 

    E의 유족은 렌터카회사인 A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사회통념상 영업에 관하여 B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A회사는 운행지배 및 간접적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공용자성이 인정되는바, E의 유족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판례

    [1] 렌터카 임차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점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임차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가족들로서도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가합16816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김변호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상속회복청구소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00 어제방문자: 1,46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1,935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