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1.68.24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68.240)
    손님 (210.♡.78.67)
    손님 (66.♡.79.27)
    손님 (35.♡.221.87)
    손님 (203.♡.168.101)
    손님 (203.♡.252.64)
    손님 (203.♡.246.14)
    손님 (203.♡.247.128)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9.203)
    손님 (203.♡.242.130)
    손님 (203.♡.245.130)
    손님 (211.♡.123.23)
    손님 (66.♡.79.29)
    손님 (203.♡.241.192)
    손님 (175.♡.27.139)
    손님 (66.♡.79.31)
    손님 (203.♡.247.13)
    손님 (106.♡.153.214)
    손님 (175.♡.236.79)
    손님 (203.♡.240.131)
    손님 (112.♡.246.26)
    손님 (66.♡.79.143)
    손님 (115.♡.226.210)
    손님 (66.♡.79.14)
    손님 (66.♡.79.141)
    손님 (66.♡.79.136)
    손님 (216.♡.66.226)
    손님 (210.♡.48.197)
    손님 (66.♡.79.10)
    접속자 40명 (M:0 / G:4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10-12 | 조회:85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노조업무전임자(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98두14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사분규·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공동상속]-상속사례-부
    ♡ 당신을 사랑하는 아
    ☞법률지식☜-보전처분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변호사]-증거확보-
    [화제의 판결문]-너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09 어제방문자: 1,54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5,021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