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1.(951),2122]
서울고등법원 1994. 5.11. 선고 93나47587 판결【손해배상(기)】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전문
1994.5.11. 93나475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000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동◇건설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기에게 금150,093,204원, 원고 김점성, 김윤기, 김준기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4.28.부터 1994.5.11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적극적 손해에 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기에게 금444,929,557원, 원고 김점성에게 금5,000,000원, 원고 김윤기, 김준기에게 각 금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4.28.부터 1993.10.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적극적손해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김△기에게 금 304,741,080원, 원고 김점성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윤기, 김준기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4.28부터 1993.10.20까지는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원심판결의 원고 김△기에 대한 부분중 금48,212,07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아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재해경위서), 갑 제4호증(본인진술서), 갑 제5호증(치료중간진단서), 갑 제12호증의 3(담당의사초진진단서), 4(재해발생보고), 5(목격자진술서), 을 제3호증의 3(진술서), 4(안전관리자의견서), 5(재해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을 제4호증(재해현장단면도 및 약도)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2(각 사진)의 영상과 원심증인 심상철의 증언, 원심증인 이▽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이▽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 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김△기는 1991.2.1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시공하는 리비아국 대수로 현장 남부출장소에서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2) 위 원고는 1991.4.28 위 대수로공사 현장인 타저보지역 웰필드공구 700라인 100미터 지점에서 관매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5:00경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16:30경에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의 강도가 높아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여 17:50경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개설된 도로 위에 있던 현장이동용 모빌하우스로 들어가 현장인부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김□각과 다음 날의 작업진행등을 상의하고 있었던 바, 17:00경 바람이 초속 30미터가 넘는 강풍으로 변하여 모빌하우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부러지고 모빌하우스가 흔들릴 정도가 되자 위 원고는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다가서는 순간에 모빌하우스가 옆으로 90도로 넘어지면서 위 원고가 출입문의 반대쪽에 있는 창문틀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제3,4 경추부 좌상 및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제3,4경수부 낭종성 척수연화증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위 공사현장은 사막지역으로 일기의 변화가 심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는 사막지역 특유의 돌풍으로 현지인들이 할라스라고 부르는 바람이 가끔 불어 와 그와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는 풍력에 의하여 사람이 떠밀리고 자동차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으면 밀려 갈 정도에 이르고, 평소에 위 작업현장에 위와 같은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위 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인 소외 이▽석이나 이연호등의 지시에 따라 일시 공사가 중지되고는 하였다.
4) 한편, 위 모빌하우스는 가로 1,21미터, 세로 2.7미터, 높이 3.1미터의 규격으로 무게는 약 4톤 정도이고, 내부에 책상, 탁자,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위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었으나 그 아래 쪽에는 2개의 보조바퀴를 포함한 6개의 이동용 바퀴가 달려 있고 높이가 3.1미터나 되어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위 사고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인 이▽석, 이연호 등도 그 동안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위와 같은 할라스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모빌하우스나 차량과 같이 바퀴가 있는 물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도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원고 김△기 등의 현장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할라스바람이 불기 시작할 경우에는 그 당시 공사현장에 쌓아 둔 콘크리트관(지름 2.8미터, 길이 7.5미터, 무게 60톤 정도로서 할라스바람에 의한 풍력에 밀리지 않으므로 위 사고현장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작업자들의 숙소인 캠프로 대피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이 된다.)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 대피방법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위 모빌하우스는 공사현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기는 하나 길게는 한 달까지도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위 전복된 모빌하우스도 위 사고현장에 위 사고시까지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라스바람이 부는 기간동안에는 위 모빌하우스의 못머리부분에 말뚝을 박고, 철사나 로프등으로 위 모빌하우스와 연결, 고정시키는 등 전복사고에 대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위 사고가 발생한 모빌하우스를 도로 위에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5) 원고 김점성은 원고 김△기의 부, 원고 김윤기, 김준기는 그의 형제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사고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들인 이▽석이나 이연호가 원고 김△기에게 위 사고 지역에 가끔 불어 오는 강풍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한 직무상의 과실과 공작물인 위 모빌하우스가 강풍에 전도되지 아니 하도록 그 지반에 튼튼하게 고정되지 아니 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 또는 위 모빌하우스의 점유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기로서도 1989.7.12부터 1990.8.14까지 사이에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리비아국 대수로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위 사고 당시에도 2개월째 위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위 현장에 할라스바람이 부는 경우 모빌하우스가 전도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위 사고 당시 작업이 중지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피장소인 인근의 콘크리트관으로 피신하지 아니 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불안정한 모빌하우스에 머무르고 있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35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사고가 그 당시 피고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지울 수 없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연력에 의한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현장은 할라스바람이 가끔 불어 오는 사막지역으로 위 사고 이전에도 할라스바람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역에서 다년간에 걸쳐 수로관매설공사를 시행하여 온 바 있어 위 공사현장의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인 이연호나 이▽석 등은 그 동안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위와 같은 바람이 부는 경우 모빌하우스나 차량과 같이 바퀴가 있는 물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복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들은 위 사고현장과 같은 자연적 조건아래에서는 위 모빌하우스를 지반에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강풍에 의하여 위 모빌하우스가 전도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위 사고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자연적 조건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률상 위 사고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위 소외인들이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사고에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 한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여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손해
원고 김△기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183,144,16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2.25
사고 당시의 주소지 : 경북 000 000 153
연령 : 사고 당시 23세 2월 남짓
기대여명 : 37.77년 (위 원고와 같은 연령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45.77년이나 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8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
2) 직업 및 경력 :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계약 종료 예정일은 1992.2.8.이고, 그 이후부터는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1991.4.28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일인 1992.2.28까지:
위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681,759원 (=금22,414원 × 365/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② 1992.3.1부터 1992.5.31까지 :
1992.3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691,950원
(금27,678원 × 25)
③ 1992.6.1부터 1992.11.30까지 :
1992.6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33,400원
(금29,336원 × 25)
④ 1992.12.1부터 1993.9.30까지 :
1992.12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41,400원
(금29,656원 × 25)
⑤ 1993.10.1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2028.2.25까지 :
1993.10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69,775원
(금30,791원 × 25)
4)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① 후유장해 :사지운동부전마비,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사지저림증등
②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장햬등급 :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에 해당
③ 가동능력상실율 : 100퍼센트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8호증의 1(해외경력증명서), 2(해외급여지급통지서),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각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2호증의 1(문서송부), 2(평균임금산정서), 원심법원의 ○○대학 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중간의 월 미만의 기간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은 240까지만 적용한다.)
① 1991.4.28.부터 1992.3.27까지 : 11개월
금681,759원 × 10.7334 = 금7,317,592원
② 1992.3.28.부터 1992.6.27까지 : 6개월
금691,950원 × (13.5793 - 10.7334) = 금1,969,220원
③1992.6.28.부터 1992.12.27까지 : 6개월
금733,400원 × (19.1718 - 13.5793) = 금4,101,539원
④ 1992.12.28.부터 1993.10.27까지 : 10개월
금741,400원 × (28.2124 - 19.1718) = 금6,702,700원
⑤ 1993.10.28.부터 2028.1.27까지 : 411개월
금769,775원 × (240 - 28.2124) = 금163,028,799원
⑥ 위 ①항 내지 5항의 합계 금183,119,850원
{피고는 위 원고가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위 사고 이전부터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원고는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게재된 측량보조공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보통건강체의 성인남자로서 위 근로계약 종료후에는 최소한 그의 국내 거주지인 농촌지역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갑 제6호증(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변, 위 원고는 1984.4.18 측량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다년간 측량업무에 종사하여 와 위 사고 당시 측량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가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국내에 돌아 와 건설현장등에서 계속하여 측량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력이 쌓임에 따라 단순한 보조업무만이 아닌 정식 측량기사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그 가득수입이 증가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그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측량보조업무에만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비손해
(1) 기왕의 치료비
1) 1992. 7.3.부터 1993. 3.3까지 :
① 지출금액 : 합계 금1,702,390원
② 지출내역 : 서울시 소재 고◎병원, 예천읍 소재 권병원, 안동시 소재 안▣병원등에서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았고, 그 치료에 필요한 물침대, 롤러보행기, 1회용 장갑등을 구입하였다.
2) 1993.4.2.부터 1994.2.5까지 :
① 지출금액 : 합계 금3,471,040원
② 지출내역 : 예천읍 소재 권병원, ○○학교의료원등에서 물리치료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진료를 받았고, 소변백등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전신쇠약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등의 약품을 구입하였다.
[증거]
갑 제14호증의 1,2,4,6내지 9, 갑 제17호증의 30,31,32,38,39,(각 간이계산서), 갑 제14호증의 3,4(각 진료비계산서), 5,10,1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10 내지 13,15 내지 29,33 내지 37,40 내지 4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7호증의 9,14(각 간이수입계산서), 당심증인 김윤기의 증언
(2)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 양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관절강직예방치료, 욕창방지, 피부보호를 위한 정기적 진찰과 물리, 약물요법, 배뇨배변장애에 대한 정기적인 약물투여와 합병증예방을 위한 비뇨기과적 정기검진, 방광루 설치술의 도뇨관교환, 방광세척등이 필요하다.
2) 치료기간 :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1994.4.14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한인 2029.1.28까지 {위 원고는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7.3부터 향후치료비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일자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왕의 치료비손해를 초과하여 위 원고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치료비용 : 매년 금4,531,000원
4) 계산
(위 사고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1994.4.14까지는 3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상 3년으로 보고, 마지막 연미만의 기간은 버림, 중간이자의 공제에 관하여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다. )
금4,531,000원 × (20.6254 - 2.7310) = 금81,079,526원
[증거]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3) 위 (1)의 1),2)항 및 (2)항 금액의 손해 합계 금86,252,956원
다. 개호비손해
(1) 개호인 및 개호기간 : 위 원고는 위 사고이후 당심변론종결일인 1994.4.14까지 위 원고의 형인 원고 김윤기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 왔고, 위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 착,탈의, 대소변처리, 체위변경등을 위하여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
1) 기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2.7.4부터 1993.3.31까지는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 위 원고가 구하는 1992.7.4부터 1992.1130까지 :
1992.7월경의 여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616,211원
(=금20,259원 × 365/12)
② 1992.12.1부터 1993.3.31까지 :
1992.12월경의 여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631,967원
(=금20,777원 × 365/12)
③ 1993.4.1부터 1993.9.30까지 :
1993.4월경의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907,146원
(=금29,824원 × 365/12)
④ 1993.10.1부터 2029.1.28까지 :
1993.10월경의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936,559원
(=금30,791원 × 365/12)
[증거]
원심증인 김춘화, 당심증인 김윤기의 각 증언,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사고일로부터 1992.7.4까지는 14개월 남짓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15개월후로 보고, 중간의 월미만 기간은 개호비용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① 1992.7.4부터 1992.12.3까지 : 5개월
금616,211원 × (19.1718 - 14.5205) = 2,866,182원
② 1992.12.4부터 1993.4.3까지 : 4개월
금631,967원 × (22.8290 - 19.1718) = 금2,311,229원
③ 1993.4.4부터 1993.10.3까지 : 6개월
금907,146원 × (28.2124 - 22.8290) = 금4,883,529원
④ 1993.10.4부터 2029.1.3까지 : 423개월
금936,559원 × (254.1673 - 28.2124) = 금211,620,095원
⑤ 위 ① 항 내지 ④ 항의 합계 금 221,681,035원
라. 보조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기 : 휠체어
(2) 사용기간 : 위 원고가 위 사고후 최초로 휠체어를 구입한 1992.6.20이후 여명기간까지 매 5년마다 1개씩이 필요하다.
(3) 비용 : 위 원고가 최초로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150,000원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1개씩 총 7회에 걸쳐 개당 금300,000원
[증거]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4) 현가 : 금1,199,412원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마. 책임의 제한
(1) 제한비율 : 35퍼센트
(2) 계산
① 위 가.항 내지 라.항의 합계 금492,253,253원
(= 일실수입손해 금183,119,850원 + 치료비손해 금86,252,956원 + 개호비손해 금221,681,035원 + 보조기구대 1,199,412원)
② 금492,253,253원 × (1 - 35/100) = 금319,964,614원
바. 공제
(1) 공제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금6,621,096원 및 장해보상금 33,038,236원등 합계 금39,659,332원
(다툼이 없는 사실)
(2) 계산 : 금319,964,614원 - 금39,659,332원 = 금280,305,282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이유 :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기 : 금18,000,000원
원고 김점성 : 금4,000,000원
원고 김윤기, 김준기 : 각 금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기에게 금298,305,282원 (금280,305,282원 + 금18,000,000원), 원고 김점성에게 금4,000,000원, 원고 김윤기, 김준기에게 각 금2,000,00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원고 김△기에게 인용된 금148,212,078원, 원고 김점성에게 인용된 금3,000,000원, 원고 김윤기, 김준기에게 인용된 각 금1,000,000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1.4.28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10.20까지, 당심에서 원고 김△기에게 추가로 인용된 금150,093,204원, 원고 김점성, 김윤기, 김준기에게 추가로 인용된 각 금1,000,000원에 대하여 1991.4.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4.5.11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적극적 손해에 관한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 임종윤 조동섭
[별지] 별지 (보조기구대 계산내역)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위 사고일로부터 위 원고가 최초로 휠체어를 구입한 1992.6.20까지는 2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2년으로 본다.)
(1) 제1회 구입비용(기지출, 위 사고일로부터 2년후)
금150,000원 × 1/1 + 0.05 × 2 = 금136,365원
(2) 제2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7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7 = 금222,222원
(3) 제3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12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12 = 금187,500원
(4) 제4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17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17 = 금162,162원
(5) 제5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22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22 = 금142,857원
(6) 제6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27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27 = 금127,659원
(7) 제2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32년후)
금300,000원 × 1/1 + 0.05 × 32 = 금 115,384원
(8) 제8회 구입비용(위 사고일로부터 37년후)
금 300,000원 × 1/1 + 0.05 × 37 = 금105,263원
(9) 위 (1)항 내지 (8)항의 합계 금1,199,41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