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
[각공2003.11.1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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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전 문】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 장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3. 7. 22.
【주문】
1. 2001. 6. 22. 12:1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담동 739 삼성당 고가도로 안전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8. 11. 11. 체결된 해피카운전자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21.부터 2003.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2002. 9.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
(1) 원고는 1998. 11. 11.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피고, ② 보험기간 1998. 11. 11.부터 2008. 11. 11.까지, ③ 보험가입금액 6,000,000원, 만기환급금 3,758,400원, 1회보험료 31,320원으로 하는 해피카운전자상해보험계약(증권번호 6212311073,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제1항 :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한다.
㉮ 제1호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제2호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제2항 : 위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기차,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3) 제3항 : 위 제1항의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행중 사고'라 한다)로 생긴 손해를 포함하는데, 위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말하며 주행장치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한다.
(나)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제3항 : 원고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위 제3조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
㉮ 제1호 : 시운전훈련,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제2호 :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제4항 : 원고는 위 제3조 제3항에 정한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호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제2호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원고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또는 보험금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위 약관 제20조, 제21조,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01. 6. 22. 12:10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역 부근에서 업무를 마치고 피고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양천구 신월3동 39-1 서부자동차매매센타 301호 경인상사로 가기 위해 서울 44노9919호 승용차(LPG 차량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39에 있는 삼성당 고가도로 병목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켠 후 주차한 다음 시동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뒷트렁크를 열어 그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박병기가 서울 45고2247호 승용차를 시속 86.17㎞의 속도로 운전하여 차로를 이탈하면서 위 안전지대로 주행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피고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① 우측하지에 대해서 슬관절 이단술, ② 좌측하지에 대해서 대퇴절단술, ③ 우측하지 절단단의 피부결손, ④ 제6뇌신경마비성 사시, ⑤ 주요우울장애, ⑥ 측두골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02. 9. 10. 원고에게 보험금청구 서류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중이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운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목적지는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었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위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도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에 포함되어 위 약관 제3조 제3항 소정의 당해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위 안전지대에 주차를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점은 인정되며,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는 위 약관 제3조에서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의 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 제3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고 하기로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교통승용구에는 위 약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기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 상당히 넓게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기로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는 위 약관 제5조 제3항의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위 약관 제5조 제4항에서 '운행중 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손해의 보상을 규정한 위 약관 제25조 내지 제32조에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약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에는 위 약관 제3조의 '사고'라고 규정하여 그 '사고'에는 '교통사고'와 '운행중 사고'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 점, 만약 위 약관 제5조 제3항의 '교통사고'에 '운행중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 약관 제22조 등과 같이 단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라고 규정하면 될 것을 별도로 제3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라고 명시한 점 등에서 더욱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 소정의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비록 피고가 운행중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는 동안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보험금지급범위
(가) 후유장해보험금
위 약관 제23조 제1항,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운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로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인 6,000,000원의 10배의 보험금에 위 약관 [별표 1]의 7. 1) 팔 또는 사지의 장해 중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의 지급율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60,000,000원(6,000,000원 × 10배 × 100%)이다.
(나) 의료비보험금
위 약관 제24조에 따르면, 의료비보험금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운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인 3,000,000원을 한도로 한 의료실비이고, 피고가 지급한 의료실비는 4,956,34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료비보험금은 위 보험가입금액 3,000,000원이다.
(다) 생활유지비
위 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생활유지비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운행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기간 동안 180일을 한도로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3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생활유지비는 5,400,000원(30,000원 × 180일)이다.
(라) 긴급비용
위 약관 제29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긴급처치를 위한 긴급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200,000원을 1사고마다 지급하여야 하는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료로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긴급비용은 200,000원이다.
(마) 인정되는 보험금 합계
68,600,000원(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 + 의료비보험금 3,000,000원 + 생활유지비 5,400,000원 + 긴급비용 2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21.(피고는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 다음날인 2002.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청구서류가 접수된 2002. 9. 10.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9. 21.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부터 반소장송달일인 2003. 7. 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전보성 신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