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11-14 2006가단118118
[쟁점]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차량 탐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의 추단기준
[법원의 판단]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게,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2.9 선고 98디53141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 후 안전띠 및 조수석 앞 유리의 파손 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우경골 골절, 안면부 열상, 좌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의 의미]
1.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호의 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2. 사고 후 안전띠의 파손 상태나 조수석 앞 유리창의 파손 상태등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조수석 탑승자가 안면부나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추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통사고에서의 호의동승 (무상동승) 사례모음
1. 원칙
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대법원 91. 1. 15. 90다 13710 등 다수 판례)
나. 즉 쉽게 말하여 무상 동승하였다는 자체를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다만 동승 피해자에게 그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던지, 졸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말을 시키거나 또는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는 등으로 졸음 운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서 과실이 될 것입니다.)는 과실상계의 일반 이론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동승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가족관계, 사용자관계 또는 일정한 우호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또는 그중 일부)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자체만으로도 배상액을 감경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 호의동승 자체가 과실상계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무상동승자에게도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과 운행에 어느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전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액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 무상 동승하였을 때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보통은 보험회사가 될 것임)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93. 7. 16. 93다 13056 등 다수)
3. 무상동승 자체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가. 친구 3명이 함께 돈을 모아 렌트카를 빌려 렌트카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운전하고 나머지 2명은 그 차에 함께 타고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호의동승을 이유로 40%를 감액한 사례 (대법원 91. 3. 27. 91다 3048)
나. 운전수까지 딸린 채 자동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40% 감액 (대법원 93. 4. 23. 93다 1879)
다. 이종사촌형에게 이모네 집에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 감액 (대법원 91. 9. 24. 91다 17788)
라. 회사차를 타고 그 회사직원의 부친상에 문상을 가다가(공식적으로 회사차를 내 준 것이 아니고 회사차가 다른 일로, 예컨대 회사에서 마련한 조화를 전달하러 가는 길에 마침 문상을 가려는 직원들이 있기에 호의 동승시킨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차에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회사를(요즈음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할 때 상당한 정도의 배상액을 감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 5. 12. 91다 40993)
4.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
무상동승 자체만으로는 과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공동운행자의 성격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배상액의 감경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무상동승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자체에 대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트럭을 몰고 가는 친구에게 서울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조수석에 타고 가던 피해자가 경춘 국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데도 운전수의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10% 과실상계 (서울고법 86. 12. 30. 86나 3570)
나. 추석날 평소에 운전하던 1톤 트럭을 끌고 고향에 내려와 호의로 동네 사람들을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행되었을 때 화물적재함에 탄 과실을 30% 인정 (서울고법 86. 11. 13. 86나 2566)
(서울고법 86. 11. 6. 85나 3459 판결은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타고 가다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상대방 버스가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적재함에 탄 과실 20%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음주한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사고차량에 편승하여 직장으로 돌아오다가 안개가 끼고 야간인데다 길이 꼬불꼬불한데도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무리한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40% 감액
(서울고법 87. 3. 19. 86나 3274)
라. 심야에 음주만취한 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드라이브를 즐기며 숙소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40% 과실상계 (서울고법 87. 8. 20. 87나 1236)
마. 다방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술을 더 마시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음주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위험한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 감액 (서울고법 90. 5. 3. 89나 44345)
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친구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집근처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기 위해 깨우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사고가 난 경우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50%의 과실인정 (서울고법 88. 1. 21. 87나 3230)
사. 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호의동승하고 가던 중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도로상에 주차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주의환기의무 불이행 과실 10% 인정 (서울고법 89. 7. 13. 89나 11406)
5. 오토바이 호의동승
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하고 더구나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핸들조작이 어려워지며,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사소한 장해에도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사람은 사고방지를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험이 없을 만한 안전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그때 그때 적절한 지시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없고, 운전이 미숙하였으며, 교차로에 이르러 앞서가는 버스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였는데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25% 참작한 사례 (서울고법 87. 11. 12. 87나196)
나. 친구 운전의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정차내지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조치 내지 지시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20% 과실상계 인정 (서울고법 90. 7. 26. 90나17622)
다.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차 배달을 하기 위해 찻잔 보자기를 들고 편승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도 있음 (서울고법 87. 12. 24. 87나 2288)
라. 대부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대체로 20% 가량의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다시 5 내지 10%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무면허에 음주상태인 사람에게 급해서 그러니 태워달라고 하면서 더 빨리 달리라고 요청하여 신호가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로 달려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든지,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구 달리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고 한 경우라든지 할 때는 과실비율이 40 내지 50%를 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