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제목 [지방법원]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71701 구상금
선 고 일 2006-02-07
오토바이 동승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보다 더 위험이 수반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던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고의 40%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 사 자】
원고 A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B외 5인
【변 론 종 결】
2005. 12. 20.
【판 결 선 고】
2006. 2. 7.
[주문]
1. 피고 B, C, L, E은 각자 원고에게 60,79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9.부터 2006.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L,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L,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9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분담금의 징수, 관리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보장사업 업무를 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임과 동시에, 소외 H의 아버지인 소외 J와 사이에 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02. 10. 27. 18:28경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E으로부터 빌린 125cc 오토바이(무보험차량임,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동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시속 70㎞ 내지 8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김포시 방면에서 아파트 방변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외 K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는 피해자 H를 이 사건 오토바이에 태워 인천 서구 불노동 소재 H의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이었고, 당시 H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관계
이 사건 오토바이의 등록명의자는 소외 박상현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기노현(피고 E의 선배)이 박상현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피고 E가 기노현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키와 함께 빌려주었다.
라. 피해자의 손해 및 원고의 지출 등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 88,363,690원, 치료비 42,507,450원, 기타 손해 875,000원 및 위자료 4,250,000원 등 합계 135,996,140원이다.
(2) 원고는 2005. 3. 8.까지 피해자 H 측에게,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47,000,000원(부상 1급 15,000,000원＋장해 7급 32,000,000원)을, ② 피해자의 아버지 J와 사이에 체결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61,798,460원 등 합계 108,798,4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일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한편으로 J와 사이에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중복보험자인 소외 대한화재 주식회사로부터 30,771,500원을 환입받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위 합계액에서 위 환입액을 공제한 액수는 78,026,960원(108,798,460원－30,771,500원)이다}.
(3) 한편, 가해자인 피고 B는 2003. 2.경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3년 금제828호).
마. 피고들 및 피해자 간의 관계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 E 및 피해자 H는 각 만 15세로서 인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였다.
(2) 피고 C, L은 피고 B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E, F, G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H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 B, C, L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C, L은 피고 B의 부모로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 B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E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① 피고 E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도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일단 이를 사용대차하여 가지고 있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되기 어렵고, ② 피해자 H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할 당시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운전자인 피고 B와 친구 사이로서 그 운전행위를 돕거나 참여하는 등 운행지배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공동운행자로 볼 여지가 다분하여 보유자인 피고 E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 E는 피해자 H에 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등록명의인은 아니었으나 이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또는 피고 E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대차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 B에게 빌려주어 피고 B의 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에게 그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 H가 피고 B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귀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였고, 피고 B와 친구 사이로서 어느 정도 그 운전행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운전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승자인 피해자 H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E과의 관계에서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서 참작될 뿐이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F, G
원고는, 피고 F, G는 운행자인 피고 E의 부모로서 피고 E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이기 때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피고 F, G가 피고 E의 부모로서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E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유하거나 이를 피고 B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F, G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B, C, L, E가 피해자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입은 손해가 총 135,996,1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해자 H는 피고 B가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귀가를 위하여 친구인 피고 B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무상으로 동승하였고,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H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이 수반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자는 운전자가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H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B, C, L, E의 책임을 위 손해액 중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B, C, L, E가 피해자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81,597,684원(위 손해액 135,996,140원×60%)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H에게 변제공탁한 7,000,000원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74,597,684원(81,597,684원－7,000,000원)이 된다.
다.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H가 피고 B, C, L,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74,597,684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위 74,597,684원에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지급한 4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97,684원(74,597,684원－47,000,000원)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중복보험자인 대한화재 주식회사와 50:50의 비율로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H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60,798,842원{47,000,000원＋(27,597,684원×50%)}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B, C, L, E는 각자 원고에게 위 60,798,8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5. 3.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5.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 L,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L,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 의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