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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부당해고]-판례-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울시oo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2006. 2. 14. 선고 2005구합32033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6-20 | 조회: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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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판례-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울시oo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2006. 2. 14. 선고 2005구합32033 판결

    고용규칙의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므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요 지】

    원고는 고용규칙 제43조에서 징계처분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고용규칙 제7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환경미화원 고용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위 고용규칙 제12조에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위 고용규칙의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2005구합32033, 2006.02.14

    사건유형 - 통상해고

    사건개요

    신청인은 1979. 2. 1. 피신청인의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2003. 7. 21. 18:20경 서울 은평구 역촌둥에 있는 ‘할머니집’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 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이 전에 혼자 마신 술값문제로 위 식당 주인과 시비를 하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박△△이 식당 주인 편을 들면서 연장자인 박○○을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위 식당 앞길로 나가 우산 끝부분으로 박△△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우산대로 박△△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수회 짓밟아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실로 신청인은 2004. 4.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구청장은 2004. 11. 17.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초심재심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하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아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의 경우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노무제공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으로 인해 피신청인의 신뢰가 실추된 점은 다소 인정되나 그간 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폭행사건이 업무와 무관하게 폭행피해자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결요지

    원고는 고용규칙 제43조에서는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고용규칙 제7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환경미화원 고용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위 고용규칙 제12조에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삼은 위 고용규칙의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반드시 실형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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