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63.18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63.181)
    손님 (203.♡.168.101)
    손님 (66.♡.79.143)
    손님 (66.♡.79.138)
    손님 (35.♡.221.87)
    손님 (203.♡.243.192)
    손님 (203.♡.252.128)
    손님 (66.♡.79.141)
    손님 (66.♡.79.27)
    손님 (203.♡.255.11)
    손님 (203.♡.243.193)
    손님 (106.♡.156.200)
    손님 (106.♡.159.203)
    손님 (211.♡.9.198)
    손님 (203.♡.253.11)
    손님 (203.♡.241.67)
    손님 (106.♡.153.214)
    손님 (216.♡.66.226)
    손님 (203.♡.244.12)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6.192)
    손님 (42.♡.254.108)
    손님 (39.♡.54.113)
    손님 (111.♡.46.67)
    손님 (66.♡.79.31)
    손님 (39.♡.56.30)
    접속자 36명 (M:0 / G:3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23 | 조회:1,70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사고,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불법추심대처방법 ***채
    ☞법률지식☜-보전처분
    [상속]-상속회복청구소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08 어제방문자: 1,54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4,920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