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학원장 책임]-사례-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 감독 책임 있어"
지난 2005년 7월 ㅅ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우던 이아무개군(당시 7살)은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는 짬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왔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군의 부모는 학원장 이아무개(47)씨와 운전자 김아무개(40)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운전자 김씨에게만 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숨진 이군이 학원을 이탈한 경위와 이를 막지 못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학원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이군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사건 당시 불과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이군은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학원에 도착한 뒤, 다시 학원 차량으로 부모가 미리 정해준 장소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는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호·감독 의무는 쉬는 시간의 안전교육 조처 등도 포함한다”며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이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피아노를, 여기에 더해 1주일에 3일은 주산을 배웠다”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광범위한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맡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01-21 한겨레신문
대법원 2008-01-17 2007다40437
사 건 명 :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차)파기환송
■ 판시사항
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
■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私敎育)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