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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29 | 조회: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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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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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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