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2.206.2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206.217)
    손님 (216.♡.66.226)
    손님 (203.♡.243.11)
    손님 (66.♡.69.16)
    손님 (66.♡.69.12)
    손님 (203.♡.245.67)
    손님 (220.♡.226.115)
    손님 (66.♡.69.13)
    손님 (203.♡.174.88)
    손님 (66.♡.69.14)
    손님 (210.♡.75.20)
    손님 (203.♡.247.192)
    손님 (223.♡.160.37)
    손님 (185.♡.157.102)
    손님 (203.♡.254.192)
    손님 (203.♡.250.64)
    접속자 26명 (M:0 / G:2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7 | 조회:2,62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국가유공자]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이혼변호사]-세금-이혼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여자변호사]-이혼-
    ♡ 당신을 사랑하는 아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채권추심대행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89 어제방문자: 85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54,372 전체회원수: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