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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05 | 조회: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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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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