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
유언공증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망인의 사망이후 분쟁을 최소화 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전문가의 관여로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므로 유산분쟁을 사전 예방
○ 공증사무소에 유언증서가 보관되므로 증거 보관이 매우 편리함
○ 유언자 사망 시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간편하게 재산 이전 가능
○ 유언공증 이외에도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1. 유언공증은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식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 중, 유언공증은 타 유언방법에 간편한 절차에 대비하여 가장 확실하고,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으며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입니다.
2. 단독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언공증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상속받을 사람)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4. 유언공증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방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상속에 관한 분쟁은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망인이 유산의 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겨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유언은 자식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전하늘씨(가상)는 장남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별다른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장남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된 유언공증은 가족간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5.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망 후 등기이전이 간편
유언공증은, 경력 있는 법조인인 국가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것으로, 유언 내용이 명확하다고 공인되므로 사후에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고, 그 효력도 권위가 있어 유언자 사망 시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유언공증은 병수발을 들어준 사실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예 없고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분여 청구나 주택임차권의 승계도 상속인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사실혼 부인에게 살던 집이나 생활대책 등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셔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 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