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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20 | 조회: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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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서식예 1]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피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원고의 스토커로 2년동안 줄기차게 원고에게 구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따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피고와의 혼인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년 ○○월 ○○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원고는 소외 □□□과 ○○예식장에서 20○○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6월 뒤인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미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와 말다툼 끝에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15,000,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4호증                   증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혼인무효

    사    유

     (민법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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