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1.77.3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77.30)
    손님 (216.♡.66.226)
    손님 (203.♡.242.131)
    손님 (125.♡.235.180)
    손님 (203.♡.243.129)
    손님 (203.♡.243.128)
    손님 (42.♡.254.114)
    손님 (106.♡.156.66)
    손님 (42.♡.137.97)
    손님 (106.♡.154.57)
    손님 (106.♡.152.50)
    손님 (106.♡.153.46)
    손님 (106.♡.159.57)
    손님 (106.♡.156.46)
    손님 (106.♡.155.58)
    손님 (66.♡.69.125)
    손님 (66.♡.69.108)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1.64)
    손님 (203.♡.242.14)
    손님 (203.♡.246.195)
    손님 (203.♡.244.67)
    손님 (18.♡.77.200)
    손님 (203.♡.243.131)
    손님 (106.♡.154.39)
    손님 (203.♡.246.12)
    손님 (42.♡.136.113)
    손님 (42.♡.138.103)
    손님 (66.♡.69.123)
    손님 (66.♡.69.106)
    손님 (185.♡.82.103)
    손님 (203.♡.243.64)
    손님 (203.♡.255.64)
    손님 (210.♡.250.195)
    손님 (203.♡.255.192)
    손님 (125.♡.235.167)
    손님 (203.♡.241.129)
    손님 (203.♡.245.11)
    손님 (42.♡.137.98)
    손님 (42.♡.137.108)
    손님 (42.♡.161.24)
    손님 (106.♡.152.33)
    손님 (42.♡.136.83)
    손님 (203.♡.243.66)
    손님 (203.♡.245.195)
    접속자 55명 (M:0 / G: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판례 모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7-07 | 조회:2,3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판례 모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관련판례링크



    ★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상속순위]-상속지식-상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개명 준비할 서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91 어제방문자: 1,79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9,511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