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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7 | 조회: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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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이란?
     
    이혼분쟁의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이 확정된 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청구를 받은 상대방도 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혼인 해소 전에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어도 무효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법원에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고, 법원이 위 재산명시절차에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린 경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7조의2),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충실히 답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위의 방법과 아울러, 시중 은행에 배우자 명의로 현재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예금, 보험 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혼 또는 재산분할청구 시점 전후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시에 미처 밝히지 못하여 재산분할청구에서 전혀 심리되지 못한 재산이 추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위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따른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규정상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한쪽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

    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 중에서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임은 분명하고, ①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④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다만, 명의신탁된 재산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분할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⑤의 채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면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 이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4. 재산분할의 방법

    (1)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특정재산을 한 쪽의 소유로 하고 그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시지급,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지급, 총액을 정하지 않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지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2) 현물분할
    재산을 현실로 분할하는 방법(예-아파트의 지분을 1/2씩 등기하는 방법) 또는 대상재산이 여러 개 존재할 때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3) 경매분할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5. 재산분할의 기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대전제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830조에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부의 재산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 특유재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특유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5.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한쪽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6.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별됩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 주신 부동산 및 차량, 또는 혼인 전에 상속을 받은 재산은 그 당사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고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바, 아래 판례는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가업으로 하던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 남편의 고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남편이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아래는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것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는 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 2.항의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 일방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유재산'과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사유로 인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인정한 명료한 내용의 판결은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들 중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혼인 중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위 특유재산을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설시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것이 특유재산인지 실질적인 부부의 공유재산인지의 언급 없이, 다만 아내가 10년간 가사노동을 하여 위 재산의 형성에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도 있습니다.


     

    6.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및 예금채권, 차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됨이 분명합니다.

     
    7.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한쪽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먼저,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이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다른 경우에,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제3자에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남편이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이 부동산을 남편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있지만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아내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판례입니다.

    아래 판례는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여야지만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8.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다른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리상 다소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면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특유재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5.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한쪽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모두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위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은 명백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누구한테 더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해당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 이해를 기반으로 당해 혼인생활의 구체적 개별적 사안들을 올바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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