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44.82.21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82.216)
    손님 (203.♡.243.66)
    손님 (66.♡.79.223)
    손님 (66.♡.79.219)
    손님 (125.♡.65.174)
    손님 (122.♡.217.108)
    손님 (125.♡.27.162)
    손님 (106.♡.158.109)
    손님 (42.♡.138.121)
    손님 (42.♡.160.31)
    손님 (42.♡.161.48)
    손님 (203.♡.243.67)
    손님 (39.♡.53.89)
    손님 (211.♡.116.45)
    손님 (203.♡.245.12)
    손님 (14.♡.174.16)
    손님 (203.♡.246.193)
    손님 (66.♡.79.221)
    손님 (203.♡.253.192)
    손님 (203.♡.240.131)
    손님 (42.♡.137.118)
    손님 (42.♡.136.111)
    손님 (106.♡.157.109)
    손님 (42.♡.136.43)
    손님 (203.♡.123.182)
    손님 (203.♡.244.192)
    손님 (210.♡.145.19)
    손님 (110.♡.58.229)
    손님 (117.♡.12.92)
    손님 (42.♡.138.108)
    손님 (42.♡.254.2)
    손님 (106.♡.158.105)
    손님 (42.♡.161.55)
    손님 (42.♡.137.28)
    접속자 44명 (M:0 / G: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협의이혼]-[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1 | 조회:1,07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지만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이혼시 부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중, 혼인기간에 따라 적절히 감액하여 판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고 귀책사유가 중할 경우 5,000만원까지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에게 대략 30% 정도의 기여율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형성에 다소 기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최대 50% 정도까지 기여율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3. 자녀양육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이혼후 누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지에 관하여 정합니다. 양육자나 친권자의 지위는 보통 한쪽이 두 가지 지위를 겸하는 게 보통이지만, 합의로 이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혼란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친에게 양육권 및 친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의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면접교섭방법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이혼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월 1회 정도 자녀들은 하루 종일 데리고 가서 면접교섭하는 방안을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너는
    개명신청이란?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이혼재산분할]-판례-이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70 어제방문자: 2,1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22,111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