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27.240.3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40.31)
    손님 (216.♡.66.226)
    손님 (203.♡.247.12)
    손님 (203.♡.241.64)
    손님 (66.♡.79.220)
    손님 (117.♡.17.144)
    손님 (66.♡.79.221)
    손님 (66.♡.79.222)
    손님 (66.♡.79.219)
    손님 (203.♡.174.88)
    손님 (203.♡.246.67)
    손님 (66.♡.79.223)
    손님 (203.♡.245.64)
    손님 (203.♡.252.128)
    손님 (203.♡.241.129)
    손님 (220.♡.91.74)
    손님 (117.♡.15.72)
    손님 (123.♡.34.147)
    손님 (203.♡.241.67)
    손님 (203.♡.246.14)
    손님 (203.♡.247.64)
    손님 (203.♡.242.195)
    손님 (203.♡.240.13)
    손님 (218.♡.185.176)
    손님 (203.♡.247.13)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6-02-19 | 조회:9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김변호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상속분쟁]-상속문제와
    [화제의 판결문]-너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17 어제방문자: 1,01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988,608 전체회원수: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