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18.10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118.107)
    손님 (203.♡.247.195)
    손님 (175.♡.37.22)
    손님 (66.♡.69.123)
    손님 (66.♡.69.106)
    손님 (223.♡.8.34)
    손님 (203.♡.241.12)
    손님 (203.♡.242.11)
    손님 (66.♡.79.170)
    손님 (119.♡.36.91)
    손님 (203.♡.247.128)
    손님 (106.♡.155.58)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4.39)
    손님 (106.♡.153.46)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203.♡.247.67)
    손님 (222.♡.190.8)
    손님 (203.♡.240.130)
    손님 (106.♡.158.46)
    손님 (106.♡.158.52)
    손님 (66.♡.69.125)
    손님 (121.♡.236.43)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5.129)
    손님 (203.♡.240.65)
    손님 (220.♡.120.108)
    손님 (203.♡.240.129)
    손님 (203.♡.247.193)
    손님 (45.♡.127.248)
    손님 (203.♡.246.65)
    손님 (125.♡.51.24)
    손님 (58.♡.187.219)
    손님 (203.♡.241.13)
    손님 (203.♡.243.192)
    손님 (42.♡.138.104)
    손님 (42.♡.254.75)
    손님 (42.♡.138.11)
    손님 (203.♡.243.65)
    손님 (203.♡.245.67)
    손님 (203.♡.242.12)
    손님 (203.♡.242.128)
    손님 (211.♡.104.67)
    손님 (183.♡.93.11)
    손님 (223.♡.175.54)
    접속자 57명 (M:0 / G: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0 | 조회:1,34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면접교섭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분쟁]-'고부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715 어제방문자: 1,82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5,029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