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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가장이혼]-가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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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혼]-가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가장이혼이란 부부관의 관계를 실제로는 폐지할 의사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적, 예를 들어 세금이나 채무의 면제 등을 위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이러한 가장이혼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이혼도 유효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3.6.11, 93므171).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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