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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경제적 무능력인 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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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무능력인 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남편분의 의지대로 일을하지않고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과 남편분과 어느정도의 의사가 소통되고 있는지 남편 입장에서의 노력 정도도 이혼청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혼청구소송 가능여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보기 전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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