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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기타]-[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21
|
조회: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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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질문: [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답변:
그러니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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