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결혼 전 줄곳 따라다니던 남편의 스토커와 협박에 못이겨(강박으로)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속 바깥으로 돌며 외박만 일삼는 남편과 살수 없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의사 결정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 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연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3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협의이혼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강박에 의한 혼인, 이혼생활의 파탄원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