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1.100.2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00.24)
    손님 (203.♡.251.11)
    손님 (203.♡.240.130)
    손님 (66.♡.69.123)
    손님 (216.♡.66.226)
    손님 (61.♡.93.127)
    손님 (203.♡.243.129)
    손님 (66.♡.69.125)
    손님 (66.♡.69.106)
    손님 (125.♡.235.171)
    손님 (203.♡.242.14)
    손님 (203.♡.245.13)
    손님 (203.♡.247.129)
    손님 (35.♡.186.137)
    손님 (203.♡.254.192)
    손님 (64.♡.108.53)
    손님 (203.♡.246.64)
    손님 (203.♡.244.14)
    손님 (203.♡.255.11)
    손님 (124.♡.244.215)
    손님 (203.♡.240.131)
    손님 (199.♡.157.180)
    손님 (199.♡.150.180)
    손님 (203.♡.249.64)
    손님 (203.♡.247.66)
    손님 (14.♡.245.79)
    손님 (203.♡.242.193)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협의이혼]-[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07 | 조회:99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결혼 전 줄곳 따라다니던 남편의 스토커와 협박에 못이겨(강박으로)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속 바깥으로 돌며 외박만 일삼는 남편과 살수 없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의사 결정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 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연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3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협의이혼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강박에 의한 혼인, 이혼생활의 파탄원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3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협의이혼]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이혼재산분할]-판례-이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사유]-애인 혹은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이혼재산분할]-이혼시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08 어제방문자: 1,96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5,792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