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52.8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2.82)
    손님 (210.♡.250.195)
    손님 (114.♡.186.151)
    손님 (203.♡.242.65)
    손님 (203.♡.245.195)
    손님 (66.♡.79.250)
    손님 (66.♡.79.235)
    손님 (203.♡.245.193)
    손님 (61.♡.4.173)
    손님 (203.♡.242.67)
    손님 (203.♡.252.192)
    손님 (211.♡.26.122)
    손님 (61.♡.114.202)
    손님 (34.♡.76.6)
    손님 (211.♡.38.135)
    손님 (66.♡.79.254)
    손님 (66.♡.79.233)
    손님 (203.♡.242.14)
    손님 (223.♡.165.187)
    손님 (203.♡.243.64)
    손님 (203.♡.174.216)
    손님 (59.♡.225.220)
    손님 (203.♡.246.129)
    손님 (203.♡.245.67)
    손님 (110.♡.26.254)
    손님 (203.♡.242.192)
    손님 (203.♡.246.192)
    손님 (61.♡.126.147)
    손님 (118.♡.38.234)
    손님 (122.♡.176.84)
    손님 (203.♡.241.194)
    접속자 41명 (M:0 / G:4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4-12 | 조회:73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는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 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법률기사]-사례-이혼소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29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7,450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