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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G:34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가장이혼]-가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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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가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가장이혼이란 부부관의 관계를 실제로는 폐지할 의사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적, 예를 들어 세금이나 채무의 면제 등을 위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이러한 가장이혼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이혼도 유효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3.6.11, 93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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