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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유책배우자 재산분할]-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09-11 | 조회: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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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재산분할]-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 해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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