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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황혼이혼]-재산분할-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6
|
조회: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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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절반씩 분할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의하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 또 재산이 얼마인지 등도 분할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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