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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24 | 조회: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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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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