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간통]-바람핀 남편 이혼과 간통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외도]-바람핀 남편 이혼과 간통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년됐고 7개월된 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외박에 카드를 감당도 못하게 긁고 다니더니 결국 바람핀거 였습니다
컴퓨터에 사진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따로 저장도 해두었구요
카드빛은 아직도 못갚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 카드도 백만원정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혼하는 절차와 간통죄로 둘다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아둔 재산도 하나 없고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 월급가지고만 살아왔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녀에게도 위자료청구할수 있는지요?
이혼절차와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어느쪽이 유리한지도 말씀해주세요
답변: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통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모텔 현장을 덮쳐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의 사진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행위 사진이 아니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래 판례를 보면 꼭 성기 결합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인정된다면 간통죄 성립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외도(간통까지 입증을 못하더라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 등 비정상적 경제활동 등을 입증하여, 더이상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만큼 고액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2~3천만원 정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