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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별거]-별거 중인데 집의 문을 잠그고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억지로 들어가도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4
|
조회: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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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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