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5.1.255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48.247)
    손님 (18.♡.234.190)
    손님 (18.♡.148.132)
    손님 (34.♡.82.70)
    손님 (18.♡.152.221)
    손님 (3.♡.201.123)
    손님 (52.♡.144.214)
    손님 (3.♡.74.215)
    손님 (34.♡.82.67)
    손님 (18.♡.51.137)
    손님 (34.♡.82.75)
    손님 (3.♡.221.120)
    손님 (3.♡.119.68)
    손님 (3.♡.233.32)
    손님 (18.♡.73.87)
    손님 (18.♡.102.80)
    손님 (3.♡.206.122)
    손님 (52.♡.128.160)
    손님 (34.♡.82.78)
    손님 (3.♡.153.61)
    손님 (18.♡.4.52)
    손님 (34.♡.82.69)
    손님 (34.♡.82.79)
    손님 (40.♡.167.54)
    손님 (3.♡.176.61)
    손님 (3.♡.52.53)
    손님 (3.♡.98.147)
    손님 (3.♡.47.201)
    손님 (3.♡.253.65)
    손님 (18.♡.106.26)
    손님 (13.♡.217.105)
    손님 (3.♡.105.38)
    손님 (18.♡.195.20)
    손님 (34.♡.82.76)
    손님 (34.♡.82.77)
    손님 (3.♡.139.2)
    손님 (18.♡.8.6)
    손님 (3.♡.125.197)
    손님 (3.♡.146.173)
    손님 (40.♡.167.32)
    손님 (18.♡.171.4)
    손님 (18.♡.254.141)
    손님 (34.♡.82.68)
    손님 (3.♡.195.91)
    손님 (3.♡.156.201)
    손님 (18.♡.165.133)
    손님 (18.♡.19.68)
    손님 (18.♡.27.251)
    손님 (18.♡.68.121)
    손님 (3.♡.80.82)
    손님 (34.♡.82.73)
    손님 (3.♡.102.187)
    손님 (18.♡.80.111)
    손님 (3.♡.73.79)
    손님 (3.♡.69.17)
    손님 (3.♡.207.200)
    손님 (18.♡.119.19)
    손님 (3.♡.27.130)
    손님 (18.♡.27.72)
    손님 (18.♡.115.217)
    손님 (3.♡.104.9)
    손님 (3.♡.230.33)
    손님 (3.♡.92.127)
    손님 (18.♡.103.46)
    손님 (3.♡.242.114)
    손님 (3.♡.198.107)
    손님 (52.♡.71.71)
    손님 (3.♡.221.125)
    손님 (18.♡.3.58)
    손님 (34.♡.82.66)
    손님 (18.♡.154.79)
    손님 (18.♡.104.185)
    손님 (18.♡.159.113)
    손님 (18.♡.28.50)
    손님 (18.♡.50.244)
    손님 (3.♡.79.65)
    손님 (18.♡.102.127)
    손님 (18.♡.52.179)
    손님 (13.♡.179.48)
    손님 (18.♡.100.35)
    손님 (3.♡.41.253)
    손님 (3.♡.133.162)
    손님 (3.♡.255.252)
    손님 (18.♡.253.117)
    손님 (18.♡.10.112)
    손님 (18.♡.112.165)
    손님 (3.♡.233.17)
    손님 (3.♡.141.71)
    손님 (18.♡.35.25)
    손님 (52.♡.144.187)
    손님 (3.♡.171.111)
    손님 (18.♡.219.238)
    손님 (3.♡.108.32)
    손님 (3.♡.76.251)
    손님 (3.♡.43.78)
    손님 (18.♡.55.82)
    손님 (18.♡.93.146)
    손님 (3.♡.197.212)
    손님 (18.♡.163.123)
    손님 (3.♡.52.26)
    손님 (18.♡.229.16)
    손님 (3.♡.207.48)
    손님 (3.♡.168.69)
    손님 (3.♡.89.105)
    손님 (18.♡.166.156)
    손님 (18.♡.134.171)
    손님 (13.♡.186.189)
    손님 (18.♡.143.164)
    손님 (18.♡.223.123)
    손님 (3.♡.91.121)
    손님 (3.♡.100.179)
    손님 (18.♡.78.125)
    손님 (3.♡.217.242)
    손님 (3.♡.26.116)
    손님 (3.♡.106.31)
    손님 (18.♡.45.142)
    손님 (3.♡.200.58)
    손님 (3.♡.65.185)
    손님 (18.♡.6.36)
    손님 (3.♡.106.240)
    손님 (18.♡.180.32)
    손님 (18.♡.205.249)
    손님 (3.♡.66.215)
    손님 (211.♡.46.81)
    손님 (3.♡.42.71)
    손님 (18.♡.206.97)
    손님 (3.♡.32.221)
    손님 (3.♡.197.121)
    손님 (3.♡.140.2)
    손님 (3.♡.244.6)
    손님 (3.♡.111.199)
    손님 (3.♡.96.0)
    손님 (18.♡.102.112)
    손님 (3.♡.85.189)
    손님 (3.♡.159.125)
    손님 (3.♡.223.43)
    손님 (3.♡.108.195)
    손님 (18.♡.55.135)
    손님 (3.♡.106.0)
    손님 (18.♡.227.170)
    손님 (3.♡.47.65)
    손님 (3.♡.196.234)
    손님 (3.♡.41.153)
    손님 (3.♡.214.32)
    손님 (3.♡.0.18)
    손님 (3.♡.175.158)
    손님 (52.♡.61.160)
    손님 (3.♡.16.224)
    손님 (18.♡.161.238)
    손님 (3.♡.43.34)
    손님 (18.♡.209.243)
    손님 (18.♡.188.34)
    손님 (52.♡.144.192)
    손님 (18.♡.26.82)
    손님 (3.♡.232.9)
    손님 (3.♡.65.168)
    손님 (3.♡.141.61)
    손님 (3.♡.102.82)
    손님 (18.♡.39.156)
    손님 (18.♡.16.91)
    손님 (3.♡.152.153)
    손님 (3.♡.173.76)
    손님 (18.♡.135.63)
    손님 (3.♡.47.27)
    손님 (52.♡.106.139)
    손님 (3.♡.182.79)
    손님 (3.♡.25.212)
    손님 (18.♡.211.66)
    손님 (3.♡.249.154)
    손님 (3.♡.83.27)
    손님 (3.♡.248.100)
    손님 (3.♡.246.99)
    손님 (3.♡.78.11)
    손님 (3.♡.18.252)
    손님 (3.♡.89.91)
    손님 (3.♡.212.32)
    손님 (3.♡.147.199)
    손님 (3.♡.38.154)
    손님 (18.♡.11.166)
    손님 (3.♡.247.94)
    손님 (3.♡.17.50)
    손님 (3.♡.127.55)
    손님 (3.♡.255.196)
    손님 (3.♡.254.224)
    손님 (18.♡.101.40)
    손님 (18.♡.161.123)
    손님 (18.♡.150.207)
    손님 (3.♡.239.43)
    손님 (18.♡.185.44)
    손님 (18.♡.217.155)
    손님 (3.♡.182.172)
    손님 (18.♡.81.51)
    손님 (18.♡.98.116)
    손님 (18.♡.6.150)
    손님 (18.♡.152.191)
    손님 (18.♡.172.82)
    손님 (18.♡.52.49)
    손님 (18.♡.102.227)
    손님 (18.♡.27.148)
    손님 (18.♡.159.214)
    손님 (3.♡.87.19)
    손님 (18.♡.180.58)
    손님 (3.♡.60.4)
    손님 (52.♡.106.125)
    손님 (52.♡.222.55)
    손님 (18.♡.171.10)
    손님 (3.♡.195.140)
    손님 (3.♡.43.151)
    손님 (3.♡.180.122)
    손님 (3.♡.20.163)
    손님 (3.♡.1.255)
    손님 (34.♡.82.71)
    손님 (3.♡.27.140)
    손님 (18.♡.239.250)
    손님 (18.♡.253.184)
    손님 (18.♡.214.184)
    손님 (3.♡.83.79)
    손님 (18.♡.139.146)
    손님 (18.♡.92.51)
    손님 (110.♡.150.118)
    손님 (34.♡.82.72)
    손님 (18.♡.88.168)
    손님 (52.♡.144.199)
    손님 (34.♡.82.74)
    손님 (3.♡.196.168)
    손님 (20.♡.133.185)
    손님 (72.♡.201.207)
    접속자 237명 (M:0 / G:2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2,45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이혼사유]-애인 혹은
    [혼인무효]-결혼무효-이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04명 어제방문자: 1,929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074,053명 전체회원수: 33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