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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사실혼]-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2-07 | 조회: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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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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