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신체적질병(간질)-남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 : [이혼사유]-신체적질병(간질)-남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요?
저희 부부는 혼인한지 5년여가 되는데, 결혼 이후 남편은 가끔 발작증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좀 더 자주 그래서 병원에 가니 간질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도저히 이럴 수 없다며 양약.한약 가리지 않고 병간호를 하였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렵습니다.
부부는 혼인으로써 상호간 부양.협조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환을 이유로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인이 다름 아닌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허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청구인이 결혼 당시 건강하였는데 혼인 후 쌍둥이를 포태한 후부터 심장병이 생기고 산후에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불허하고 있으며(대법원 80.5.13 선고, 80므11 판결), 피청구인이 몇 차례 간질병 발작 시와 같은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의 뇌 앞부분에 비교적 큰 종양이 있어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종양에 의하여 간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확진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은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간질병환자라고 단정할 수 는 없고, 피청구인의 위 증세를 간질병환자의 증세라고 하여도 위에 인정한 정도의 증세 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0.9.9 선고, 80므5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히 치유 가능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혹은 간질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