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남편의 빚 보증을 선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이혼소송]-남편의 빚 보증을 선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하는 경우에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대금을 비롯해 제 이름으로 대출한 것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보증을 선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을 선 대출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빚이 있다면 일단은 갚아야 합니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후 같이 살면서 진 빚, 더욱이 가정 유지에 필요해 얻어 쓴 돈이라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 능력이 없다면 당장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갚고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남편에게 약속을 받은 후에 서면으로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보증에 관해서는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보증이면 남편이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아내가 그 의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라면 아내 역시 채무자로서 남편과 순위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