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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위자료]-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에 대한 질문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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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에 대한 질문
     
    질문: [위자료]-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에 대한 질문
     
    남편은 수시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니, 남편은 이혼을 허려면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한 쪽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급 책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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