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합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합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 행위
재판상 이혼사유 1위는 배우가의 부정행위인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 가운데 일방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성적 순결의무 혹은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로써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상황과 정도를 참작하고 평가합니다.
제소가 가능한 기간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던 날부터 2년, 그 것을 상대 배우자가 인식한 날부터 6개월로 이 기간이 넘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부정행위를 행하고 상대가 알았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용서했거나 사전에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또한 이혼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지 못할 때
2위는 생사불명입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사불명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실종선고로 혼인해소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 취소로 해소되었던 혼인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사불명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돌아와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월드는 물론 처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우자와 더불어 그의 가족과의 관계로 부부관계가 안좋아질 수 있는데요. 결혼생활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만큼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학대, 모욕,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경우도 많은데, 재판상 이혼사유 3위라고 합니다.
4. 배우자에게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위, 본인이 배우자나 그 직계족손에게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가혹할 정도로 모욕, 학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악의의 유기 사례도 있는데요. 이때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무와 같이 부부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6. 그 밖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서 소개한 이혼사유 말고도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두사람 혹은 일방에게 고통으로 느껴질때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혼인파탄의 정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혼인생활 기간, 이혼 수에 생활보장 혹은 그 외 혼인관계,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